법령 군인복무규율 제18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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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군인복무규율 제18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조영래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1991년

1. 대법원 1991. 4. 23. 선고 90누4839 판결
  [파면처분취소][집39(2)특,379;공1991.6.15,(898),1514]
   파면처분취소
   국군조직법 군인복무규율 군인사법 헌법